[비전 2030] 어떻게 달라지나…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85%로 상승
[국민일보 2006-08-30 20:56]

정부의 국가 미래전략 ‘비전2030’이 제시한 청사진에 따르면 25년 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현재의 3배가 넘는 4만9000달러에 이르고,삶의 질은 세계 10위로 발돋움한다. 미래 한국의 모습은 경제는 물론 복지 수준도 향상된 성숙한 부자나라다.

◇전국민=교육·주거·의료 등 기본적인 복지 수요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된다.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지난해 기준 5.1%에서 16.0%로 오르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85.0%(지난해 65.0%)로 높아진다. 치매·중풍 노인을 사회에서 책임져 장기요양 서비스 수혜율이 지난해 11%에서 100%로 껑충 뛴다. 노인 연금 수급률도 66%(지난해 17%)에 달하게 된다.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 발생 대비 검거율은 77%(지난해 72.6%)로 향상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치안이 확보된다.

◇노동자=일할 능력과 뜻만 있으면 누구나 평생 배우며 일할 수 있다. 지난해 63.7%인 15∼64세 고용률은 2030년까지 72.0%로 올라가고,평생학습 참여율은 2004년 22.0%에서 2030년 50.0%로 증가해 일자리를 잃으면 재교육받아 다시 취업할 수 있게 된다. 정규직과 비교해 63.0% 수준인 비정규직 임금은 85%까지 상승하고,노동시간은 지난해 2366시간에서 2033시간으로 준다. 실업자 훈련 참여자 취업률은 65%로 뛰어 재취업의 문이 넓어진다. 취업을 원하는 노인들을 위해 정년이 연장되거나 없어진다.

◇학생·청소년=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3명으로 크게 줄고,방과후 활동 수혜율은 75%로 높아지는 등 훨씬 나은 공교육 환경에서 공부하며 사교육비 부담 없이 입시·예체능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영형 혁신학교,자립형 사립고,대안학교 등 다양한 학교 선택권이 보장된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만6세에서 5세로 하향 조정되고,대학별 특성화도 이뤄진다.

◇여성·맞벌이 부부=양육비 걱정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육아 서비스 수혜율이 47.0%에서 74.0%로 높아지고,육아비용 부모 부담률은 62.0%에서 37.0%로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다. 영아사망률은 2002년 기준 5.3명에서 3.0명으로 낮아져 건강한 임신과 출산이 보장된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65.0%(지난해 50.1%)로 크게 높아지고,남녀 소득 격차가 줄어 남성 소득 대비 여성 소득이 70%(2003년 48%) 수준까지 상승한다.

◇장애인·저소득층=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100%(지난해 72.7%),인터넷 이용률도 100%(지난해 36.0%)가 돼 자유로운 정보 이용과 이동이 가능해진다. 장애인 실고용률이 3.0%(지난해 1.3%)로 향상되고,취업 장애인 월평균 소득도 상용근로자 대비 90%(지난해 44.5%)로 상승한다. 재활병원도 32개로 지난해 1개에서 대폭 늘어난다.

저소득층의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2000년 23.0%)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은 지난해 151만명에서 173만명으로 늘어난다. 의료급여 등으로 기본 건강 수준이 보장되고,근로장려세제(EITC) 도입으로 차상위층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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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oe & Soohy 2006. 8. 3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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