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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끝내 핵실험을 강행했다. 미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 국제사회가 등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허사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가 격랑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9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앙통신은 “우리 과학연구부문에서 지하 핵실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과학적 타산과 면밀한 계산에 의해 진행된 이번 핵실험은 방사능 유출과 같은 위험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통신은 "핵실험은 강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갈망해온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와 기쁨을 안겨준 역사적 사변이다"라면서 “핵실험은 조선반도(한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9일 핵실험을 실시한 의도는 무엇보다도 효과를 극대화 시켜보려는 목적이다. 지난 8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7년 노동당 총 비서 추대된 지 9주년이 되는 날이었고 10일 노동당 창건 61주년이다. 북한은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선군정치를 통해 단결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셈이다. 북한은 특히 미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등이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해 압력을 가해 오자 이에 대한 반발로 핵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80분간에 걸친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실험을 절대 용인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등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특유의 벼랑끝 전술을 통해 미국과의 대결구도를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중일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이어 한중 정상회담 등이 연이어 진행되는 시점에서 핵실험을 강행한 것으로 볼 때 북한으로서는 핵실험을 통해 단호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앞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가 위기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반도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동북아 긴장상태가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당시엔 북한이 핵실험을 하더라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정교한 기술이 없었다. 또 핵 물질인 플루토늄의 보관량도 적었다. 하지만 12년이 지난 현재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일단 위력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8-10기 가량의 핵탄두를 생산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했기 때문에 일단 탄두중량 1t 미만의 전략 핵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략 핵탄두는 북한이 개발 또는 실전 배치해 놓은 대포동, 노동, 스커드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다. 한반도 전역을 포함해 동북아 일대가 북한 핵무기의 사정권에 놓일 수 밖에 없다. .현재 북한이 개발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 위력 20~30KT(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투하 원자폭탄급)의 핵무기 한 발이 스커드미사일에 실려 서울에 투하되면 수십만 명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거나 6주안에 방사능 피폭의 후유증으로 숨지게 된다. 물론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이 일본과 중국, 미국의 괌까지 사정권을 넣게될 수 있어 이들 국가도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맞서 앞으로 전면적인 제재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잭 크라우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최근 워싱턴을 방문한 야치 일본 외무성 차관에게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대북 제재 구상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미일 양국은 한반도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검문하는 방안에 관한 협의에 시작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부시 행정부는 또 제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국과 중국에 대북 에너지공급 및 무역거래를 중단토록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조만간 니컬러스 번즈 국무부 차관을 조만간 한국와 중국에 파견할 예정이다. 부시 행정부는 또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까지 단행할 구상은 없음을 내비치고 있으나 군사제재가 가능한 유엔헌장 7장을 포함하는 새로운 대북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서 추진할 것이 분명하다. 이와 관련,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면 이는 국제사회의 의지와, 동북아지역의 긴장을 심화시키는 행위를 삼가라는 우리의 촉구를 무시하는 도발적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스노 대변인은 이어 "유엔 안보리가 이런 독단적인 행동에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미국은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역내 우방들에 대한 보호와 방위 의지를 거듭 확인한다"고 밝혔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8일 오후 9시58분(한국시간 9일 오전 10시58분)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으로부터 북한 핵실험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스노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 핵실험과 관련, 어떠한 군사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현시점에선 군사 자원을 동북아지역으로 움직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공식적인 반응에도 불구, 미국은 군사행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 북한을 응징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앞으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도 중요하다. 북한에 대한 최대 경제 원조국인 중국은 현재 가장 곤혹스런 입장에 빠졌다. 중국 정부는 9일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한 외교부 성명을 발표, 북한이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반대를 무시한 채 '제멋대로' 핵실험을 한데 대해 강력한 반대와 비난의 뜻을 표시했다.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성실히 지키고 정세를 악화시킬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외교부 성명은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핵실험을 실시했다"면서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단호한 반대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핵확산 반대가 중국 정부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중국은 조선에 비핵화 약속을 성실히 지킬 것, 정세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는 일체의 행동을 중지할 것, 다시 6자 회담의 궤도로 돌아올 것 등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런 성명 내용은 북한 미사일과 핵 문제에 대해 중국이 지금까지 발표한 성명 또는 담화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다.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외교부장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9일 오후(중국시간) 전화로 북한의 핵실험 대책 등을 논의했다. 리 부장과 라이스 장관이 이날 전화를 통해 "당면한 한반도의 새로운 사태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중국이 앞으로 미국이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를 추진하면 어떤 입장을 보일지는 미지수이다. 중국을 실제로 진퇴양난에 빠져있다고 말할 수 있다. 미국 일본 등은 유엔헌장 7장을 들어 제재를 결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중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유엔 결의에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한 한다.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중국의 이익에 크게 손상을 가져온다. 만약 찬성한다면 북한과의 관계는 끝이 난다고 볼 수 있다. 또 중국이 북한을 상대로 전면적인 경제제재를 하게 된다면 북한은 체제붕괴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만약 유엔 결의를 거부한다면 중국은 서방과의 관계에서 역시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다. 중국은 또 유엔 결의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압력을 받을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오히려 가장 큰 피해는 우리나라가 될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핵실험으로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6자 회담도 좌초할 가능성이 높다.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차 남북 정상회담도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봐야 한다. 금강산과 개성공단 등 대북 경협도 중단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점은 통일의 가능성이 상당히 멀어졌다는 것이다. 북한은 핵실험으로 실제로 핵보유국이 된 만큼 상당기간 체제를 유지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인권문제 개선 등 국제사회의 요구도 거부하고 오로지 핵무기를 위협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대화도 북한의 일방적 주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핵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통일의 꿈도 무산시키는 무서운 존재가 될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도박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 점이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장훈(국제문제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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